“재정중독 방치법 전락”…‘묻지마’ 돈 풀기에 되레 면죄부 부여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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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 브리핑하는 모습.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 횟수는 아홉 차례로 늘어났다. /서울경제DB
정부는 지난해 1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