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창구 만들자…기금 만능주의 부추기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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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기재위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93개 국가재정법이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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