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 인정에 처벌·배상도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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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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