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고범위 벗어나 차로서 시위…교통방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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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고범위 벗어나 차로서 시위…교통방해죄 아냐' 대법원./서울경제DB
대법원 '신고범위 벗어나 차로서 시위…교통방해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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