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김정은 상대 잇딴 승소에…법원 '북한 재판권 면제'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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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7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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