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허락받았다면 부모 없어도 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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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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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