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수심위' 책임소재 엇갈리는 배달독촉 교통사고 등 다뤄…자문 역할 그쳐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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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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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