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팀 꾸려 공사현장서 일하다 사망…임금·업무 결정권 있으면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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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팀 꾸려 공사현장서 일하다 사망…임금·업무 결정권 있으면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법원 “팀 꾸려 공사현장서 일하다 사망…임금·업무 결정권 있으면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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