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담보로 돈 빌려 놓고 이중 양도…대법, 사기죄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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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로 돈 빌려 놓고 이중 양도…대법, 사기죄 적용 안 돼 대법원./연합뉴스
주식 담보로 돈 빌려 놓고 이중 양도…대법, 사기죄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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