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때 '인격권 침해 손배 소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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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민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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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민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