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물건 훔치다 적발…대법 “정상적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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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물건 훔치다 적발…대법 “정상적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아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물건 훔치다 적발…대법 “정상적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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