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사부재리 원칙’ 포괄적 적용…“범죄 혐의 피하는 수단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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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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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