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피해자 아닌 가해자 사고…대법 “학교안전공제회도 보험금 부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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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피해자 아닌 가해자 사고…대법 “학교안전공제회도 보험금 부담 책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학생이 피해자 아닌 가해자 사고…대법 “학교안전공제회도 보험금 부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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