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래 매각…대법 '실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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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래 매각…대법 '실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면 불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래 매각…대법 '실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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