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거지역 확성기 시위 금지법’ 발의…文 전 대통령 사저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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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고성 시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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