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투자한 돈…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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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투자한 돈…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투자한 돈…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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