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 결정…헌재 '가중 처벌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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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 결정…헌재 '가중 처벌 필요성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 결정…헌재 '가중 처벌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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