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난민소송에 법원 골머리…상고 행정소송 4건 중 1건은 난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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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난민 신청자 보호 및 조속한 난민 심사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접수 기준. 자료=사법연감
허위 난민신청 과정. 자료제공=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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