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끼워팔기·부정수급 ‘브로커’까지…기승부리는 신종사기[안현덕 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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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지난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등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