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이동제한 무시하고 구제역 퍼뜨린 농민에 배상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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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이동제한 무시하고 구제역 퍼뜨린 농민에 배상청구 못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 '지자체, 이동제한 무시하고 구제역 퍼뜨린 농민에 배상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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