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 심하지 않아도 지적장애인 강간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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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 심하지 않아도 지적장애인 강간죄 적용 가능'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 '장애 심하지 않아도 지적장애인 강간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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