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없을 때 트는 '공회전 음악' 저작권료 미지급…대법 '협회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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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을 때 트는 '공회전 음악' 저작권료 미지급…대법 '협회 재량권' 대법원. 연합뉴스
손님 없을 때 트는 '공회전 음악' 저작권료 미지급…대법 '협회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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