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도 집행유예 가능”…헌재가 불지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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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도 집행유예 가능”…헌재가 불지핀 논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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