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불합리 규제 108개 완화] 식당 폐업신고 미이행 처벌 완화… 공정거래 위반땐 시정조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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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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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불합리 규제 108개 완화] 식당 폐업신고 미이행 처벌 완화… 공정거래 위반땐 시정조치부터](https://newsimg.sedaily.com/2023/03/02/29MVDZFWX7_1.jpg)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