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범행…대법 '주민등록법 부정 사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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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범행…대법 '주민등록법 부정 사용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범행…대법 '주민등록법 부정 사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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