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짜리 金 훔쳐도 실형인데…초범 등 사유에도 감형되는 산업기술유출[안현덕 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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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짜리 金 훔쳐도 실형인데…초범 등 사유에도 감형되는 산업기술유출[안현덕 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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