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난민협약 따라 형벌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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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난민협약 따라 형벌 면제해야' 대법원. 연합뉴스
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난민협약 따라 형벌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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