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자백했는데 벌금 그대로…대법 '재판부가 잘못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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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자백했는데 벌금 그대로…대법 '재판부가 잘못 계산' 대법원, 연합뉴스
무고 자백했는데 벌금 그대로…대법 '재판부가 잘못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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