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판결, 유죄 결론 짓고 논리 만들어…기소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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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판결, 유죄 결론 짓고 논리 만들어…기소 남발 우려'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영종도=권욱 기자
'중대법 판결, 유죄 결론 짓고 논리 만들어…기소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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