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양형기준 6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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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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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