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사법권 독립 위해 예산·입법 자율성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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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이 5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한 56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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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이 5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한 56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