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광명 오토랜드 공장 전경. 옛 소하리 공장인 이곳은 1970년에 자동차 공장으로 허가받아 착공됐지만 이듬해 행정 착오로 공장 주변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기아는 자체 공장 부지임에도 이곳에 전기차 라인 등을 증개축하려면 수백억 원의 그린벨트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기아 광명 오토랜드 공장 정문. 옛 소하리 공장인 이곳은 1970년에 자동차 공장으로 허가받아 착공됐지만 이듬해 행정 착오로 공장 주변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기아는 자체 공장 부지임에도 이곳에 공장을 증개축하려면 수백억 원의 그린벨트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한 반도체 공장의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가스 용량을 체크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생산라인 고도화에 나서는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