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건축 없이 종료된 아파트 건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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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건축 없이 종료된 아파트 건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불가' 대법원. 연합뉴스
공공시설 건축 없이 종료된 아파트 건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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