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환자 입증기준 완화…'개연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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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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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