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독립유공자 추천 거부한 보훈처 상대 소송…법원 '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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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독립유공자 추천 거부한 보훈처 상대 소송…법원 '소송 대상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부친 독립유공자 추천 거부한 보훈처 상대 소송…법원 '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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