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입간판에 벌금형 대신 과태료…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46개 개선
이전
다음
김병환(왼쪽 네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