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만 6000억…환경부, 부담금 징수율 제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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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개혁 TF 1호 과제는 부담금 개혁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환경부의 2022, 2023년 법정 부담금 징수 현황. 자료 제공=우원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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