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 말소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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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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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