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준에 기소 위험까지”…70년 배임 바라보는 우려의 눈길[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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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에 기소 위험까지”…70년 배임 바라보는 우려의 눈길[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4/03/17/2D6O60NCTI_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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