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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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를 주제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권욱 기자
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19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를 주제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 공동세미나에서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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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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