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성별 변경 인정”…'외관 요건은 헌법 위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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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성별 변경 인정”…'외관 요건은 헌법 위배될 수 있어' 일본 최고재판소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성별 변경 인정”…'외관 요건은 헌법 위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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