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벌였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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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에서 옷에 붙을 붙여 방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변호인은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검사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실제 선고를 보기 전 기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택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