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국유지에 세탁소 열었더니 날아든 변상금…대법 '무단점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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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국유지에 세탁소 열었더니 날아든 변상금…대법 '무단점용 아냐'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허가받은 국유지에 세탁소 열었더니 날아든 변상금…대법 '무단점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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