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사용자에 원인자부담금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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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사용자에 원인자부담금 징수 가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사용자에 원인자부담금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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