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법 개정안 의결…부담금분조위·신설타당성평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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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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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