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 '강제휴직' 도입…당정 '하늘이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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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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