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땐 처벌 않는다… 중과실 아니면 '기소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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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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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