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형법…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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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형법…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중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는 FA-50 전투기. 사진 제공=공군
‘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형법…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형법…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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