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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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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