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에 영업익 5%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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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에 영업익 5%까지 과징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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